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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~2학년군 교과용도서(편찬)심의회 구성·운영 계획

2022. 1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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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배경 및 근거

□ 추진 배경

◦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~2학년군의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별(국어, 수학, 통합) 교과용도서(편찬)심의회 구성·운영 필요

◦ 교과용도서 개발 단계별 편찬에 관한 사항을 자문, 보완 요구 및 심의*를 통한 현장 적합성 높은 교과용도서 개발 중요

* ➀집필세목·원고본[초안] → ➁개고본[수정안] → ➂현장 검토본 → ➃수정본 심의

□ 추진 근거

◦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」

◦ 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」 제18조(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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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 1~2학년군 교과용도서(편찬)심의회 개요

□ 교과용도서(편찬)심의회 구성

◦ (규모) 교과별(국어, 수학, 통합교과) 25명 내외로 직종, 교과 관련 전문성(주요 경력 등) 등을 고려하여 총 75명 내외로 구성*

* 교육행정기관(시·도교육청 등),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①교원(대학 교원, 유·초·중등 교원), ②연구원, ③교육전문직, ④학부모, ⑤시민단체 추천자 등

구분	1～2학년군 국어	1～2학년군 수학	1～2학년군 통합교과*	계
구성 인원(명)	25	25	25	75

*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(안): 바른 생활, 슬기로운 생활, 즐거운 생활

※ (절차) ➀위원 추천(시·도교육청, 대학, 연구기관 등) → ➁후보자 명부 작성(구성 예정 인원의 2배수) → ➂후보자 순위 선정(심의위원 선정위원회 개최) → ➃최종 명단 확정

□ 교과용도서(편찬)심의회 역할

◦ 교과용도서 집필․연구진에게 교과 내용 자문 및 보완 요구

◦ 도서 편집방향, 집필세목, 원고본, 개고본, 현장검토본, 수정본 등 교과용도서 편찬에 관한 사항 심의(임기 2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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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용도서(편찬)심의회 세부 구성·운영 계획

□ 교과용도서(편찬)심의회 구성 방침

◦ (심의회 수) 교과별 1개의 심의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,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영역별 별도의 심의회 구성 가능

※ 통합교과의 경우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심의회로 구성

◦ (위원 추천) 시․도교육청, 대학,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한 추천

-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 관련 대학교수, 현장교원 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폭넓은 참여 유도

- 교과별 심의회 구성·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 정원의 20% 범위 내에서 추가 추천 가능

◦ (위원 구성) 교과 관련 전문성(주요 경력 등) 등을 고려하여 교과별(국어, 수학, 통합교과(안전 포함)) 25명 내외로 균형 있게 구성*

* 교육행정기관(시·도교육청 등),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①교원(대학 교원, 유·초·중등 교원), ②연구원, ③교육전문직, ④학부모, ⑤시민단체 추천자 등

※ 현장교원 및 여성 비율이 각 40%, 45% 이상 되도록 구성

-　해당 교과의 세부 전공을 고려하여 구성

∘ 초등학교 1～2학년군 교과용도서별 세부 전공(예시)

- 통합교과(바른 생활·슬기로운 생활·즐거운 생활) : 초등통합, 도덕, 사회, 과학, 음악, 미술, 체육, 유아 등

- 국어 : 초등국어, 화법, 작문, 독서, 문학, 문법, 매체언어 등

- 수학 : 초등수학, 대수, 기하, 해석, 확률통계 등

-　다음에 해당하는 인사는 심의위원 자격 불가

∘ 해당 교과용 도서의 집필·연구·검토 업무에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인 인사(배우자, 형제·자매, 직계 존비속 포함)

∘ 직무윤리검증에 위배되는 인사

◦ (절차) ➀추천(시·도교육청, 대학, 연구기관 등) → ➁후보자 명부 작성 → ➂후보자 순위 선정(심의위원 선정위원회 개최) → ➃최종 명단 확정

- (추천 기관) 교육행정기관(시․도교육청), 대학, 관련 연구기관 등

※ 각 기관은 교과별로 5명 이내로 추천 가능

- (후보자 명부) 구성 예정 인원의 2배수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

- (후보자 순위 결정) 심의위원 선정위원회(교과별 7명)를 구성하여, 심의위원이 후보자의 순위를 결정

- (최종명단 확정) 선정 심사 결과에 의거 개별 통보하고, 선정된 후보자가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*로 대체

* 남녀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성별 차순위자를 따로 두어 후보 명단 작성

□ 교과용도서(편찬)심의회 구성 세부 일정(안)

일정		구분		내용
10.11.～10.31.		심의위원 후보자 추천		∘(지원자) (서식1)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(스캔본), (서식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(스캔본), (서식3) 심의위원 추천서(엑셀파일)를 추천기관에 제출 ∘(추천기관) 시․도교육청, 고등교육기관, 연구기관 등의 후보자 추천(교과별 5명 이내) ※ 시·도교육청별 유·초 연계를 위해 유치원 교사 1인 이상 추천
11.1.～11.7.		후보자 명부 작성		∘(교육부) 업무 담당자가 아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 명부 작성(2배수) - 직종, 교과 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(※ 현장 교원 40% 및 여성 45% 비율 이상으로 함)
11.8∼11.		심의위원 선정		∘(선정위원회) 교과용도서(편찬)심의위원 순위 결정
11.11.～11.14.		후보자 동의		∘(교육부) 개별 연락 및 동의 확인 - 선정된 후보자가 위원회 참석 불가능한 경우, 차순위자에게 연락
11.21.		결과 안내		∘(교육부) 교과용도서(편찬)심의위원 위촉 통보
11월중		심의회 구성 및 운영		∘(심의위원) 위촉대상자 직무윤리 서약 ∘(교육부) 교과용도서(편찬)심의위원 위촉장 수여 및 연수 실시

□ 교과용도서(편찬)심의회 운영

◦ (위원 임기)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이며, 부득이한 경우 연장·교체 가능

◦ (위원장/부위원장) 각 심의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, 해당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

-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

-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

◦ (간사) 교육부 업무 담당자는 간사로 참여하여 사무처리 등 심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

◦ (소집)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

※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

◦ (의결) 각 심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* 안건의 경중에 따라 서면으로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위원의 의견은 공개하지 아니함

◦ (해임 또는 해촉)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함

-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-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
- 직무 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위촉 대상자가 작성한 직무 윤리 서약서(※[서식1]) 내용을 위반한 경우

-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◦ (심의진 기재) 심의회에 2/3 이상 참여한 심의위원의 경우 교과용도서에 심의진으로 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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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일정

◦ 교과용도서(편찬)심의위원 추천 후보자 명부 작성(’22.10.)

◦ 교과용도서(편찬)심의위원 선정 및 위촉 통보(’22.11.)

◦ 교과용도서(편찬)심의위원 운영(’22.11.~)